지주회사란?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사업내용을 지배한다는 것은 회사의 사업에 관한 주요 경영사항에 관여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경영자문수수료, 브랜드수수료, 임대수익 등을 통한 수수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 집중 및 산업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제도를 법률로 금지하여 왔으나 IMF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공정거래법의 제2조 제1호의2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지배 목적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가액(지분포함)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 당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개정시행전 기존지주회사에 해당되어, 법소정의 유예기간이 존재하며, 유예기간동안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편, 지주회사가 경제력의 집중 또는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나. 산업의 현황
지주회사 수는 '99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18년 부터 감소추세로 변동되었습니다. '19년 9월 이후 일반지주회사는 6개가 신설되고 12개가 제외 되었습니다. 제외된 지주회사중 6개사는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지주회사들의 지주회사 제외신청 및 잔산총액 1천억원 미만으로 감소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167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 비율은 33.9%(일반지주 34.2%, 금융지주 29.1%)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연도별 지주회사 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상 연도별 지주회사 수
구 분	'10.9	'11.9	'12.9	'13.9	'14.9	'15.9	'16.9	'17.9	'18.9	'19.9	'20.09
일반지주회사	84	92	103	114	117	130	152	183	164	163	157
금융지주회사	12	13	12	13	15	10	10	10	9	10	10
합 계	96	105	115	127	132	140	162	193	173	173	167
증가율(%)	21.5	9.4	9.5	10.4	3.9	6.1	15.7	19.1	-10.5	0	-3.5

출처 : '20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심텍홀딩스 사업보고서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