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 사회의 범죄

**출처 : 이 과목(본 카테고리)의 모든 내용은 안윤정 교수님의 강의 내용과 교안의 내용을 필사 혹은 재구성한 것임을 알립니다**

 

한국 사회의 특성과 범죄(1)

 

#한국사회의 특성

 

• 기술 및 산업의 발전으로 빠른 사회변화 , 도시화에 따라 인구의 급격한 이동이 발생했다.

• 기성사회의 전통이 후대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 전통과의 단절 - 삶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잃었다. →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했다.

•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 핵가족화,

• 전통 윤리의식이 희미해졌다 →청소년 문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증가했다.

• 근대화의 급속한 추진 과정의 부작용 : 내재됐던 갈등과 부작용도 생겨났다.
• 일부 정치권과 지도층 : 부정부패, 탈세, 횡령, 기업부조리, 산업스파이 - 비리와 부도덕성으로 국민의 불신을 사게 되면서 사회적 질서유지와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

한국 사회의 특성과 범죄(2)

 

#현대 한국사회의 윤리적 특성이 일반 범죄에 주는 영향

 

대량 생산 체제의 윤리적 역기능

 

1. 신속화  : 자기 반성의 시간적 여유를 상실하게 하고, 충동적, 무책임한 행동을 유발한다.
2. 기계화 : 인간을 조직의 부속품화로 만들어 개성을 상실하게 한다. 
   기능에 의한 인간 평가로 인해 쓸모 있거나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평가를 한다. (인간소외)
3. 자동화 : 창의적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책임감과 비판 능력을 약화시킨다.
4. 물량화 : 인간의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평가하여 인간의 존엄성의 약화를 불러온다.
5. 대중화  : 각 개인들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동시에 비슷하고 획일한 모습을 살기를 강요한다. 의존적, 무비판적인 삶을 초래하여 개성과 주체성을 상실하게 한다. 익명성 속에 무책임한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 

#현대 한국사회의 윤리적 특성이 일반 범죄에 주는 영향

 

• 대가족 제도에서는 정서적인 분출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회적 연결 망이 변화되고 사라졌다 
  : 관계의 단절로 정서가 메마르며 이는 심리적 질병 및 사회의 각종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범죄로도 나타난다.
• 도둑, 강도, 폭력, 저학력의 범죄 - 거리범죄
• 화이트칼라 범죄 : 애드윈 서들랜드가 1939년, 처음 사용, 절도의 규모가 강도나 도둑보다 훨씬 크며  타인의 인생을 파괴시켜 죄질이 나쁘다.
• 근대화, 산업화 과정의 부작용 - 사회 전반의 도덕적, 윤리적 불감증이 만연하다.
• 국가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다.

#개개인의 자아정체감 상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위기

 

• 현대 경쟁사회에서 삶이나 개인의 가치가 물질로 측정된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은 상실되어가고 있다.
• 지나치게 타인과 경쟁하며 비교로 인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기준이 재산,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 적응에 혼란을 느끼면 자살, 비행, 대인공포, 질병, 성격장애, 사회 부적응의 모습을 드러낸다.
• 정보의 세계화로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재난이 개인의 문제로까지 연결되어 파장을 일으킨다. 
  : 전쟁과 테러, 교통사고, 가스폭발, 건물의 붕괴 등
• 위기를 겪게 될 때 사람은 이성적 체계가 무너지며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 괴롭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 불안은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과 적응이 더욱 힘들어진다.
• 현대인의 삶에 끊임없는 압박과 긴장, 불안과 스트레스가 상존하며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심리적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 : 현대인은 발달적 위기만이 아니라 상황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3. 발달이론에서의 범죄 비행 연구 

#사회유대 이론 (! 시험에 나옴!)

 

Hirschi의 사회유대 이론에서 비행은 개인의 사회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발생한다는 일반적 명제에서 시작된다.

애착	관여
참여	신념

 

• 기본 가정: 부모, 친구 등과 같은 원초적 집단에 대한 애착, 관여, 참여, 신념 등이 강할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작아진다.
• 부모에 대한 유대가 강할수록 자녀의 범죄 가능성이 적어진다. 
• 사회유대- 일탈행동 간의 관계의 강도는 보통~낮은 정도까지의 범위에 있다.
• 한국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 산회 유대를 약하게 만들었다.

 

#사회학습이론(에이커스 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 끼리끼리 이론

: 한 개인이 범죄자들과 차별적 접촉의 빈도가 높을수록, 그 범죄에 대한 긍정적 정의나, 중화적 정의가 강할수록, 비행의 결과로 예상되는 보상이 처벌보다 많을수록, 범죄자들의 행위를 모방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 사회학습 변인들과 범죄, 비행, 일탈행위 간의 강한 관계가 있음이 꾸준히 밝혀지고 있다.
  : 한국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윤리적 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여 범죄, 비행, 일탈행위의 학습기회를 제공한 부분이 많다. (재범률이 높다)

 

#낙인이론

• 사회가 어떤 구성원에 대해 '비행' '전과자'란 낙인을 붙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사람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하는 행위이다.
• 일탈이라는 것은 특정 행위에 내재도 디어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회가 특정 행위에 부여하는 것이다.
  : 특정인이 단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일탈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행위가 타인에게 틀켜야하고, 공식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일탈자로 낙인찍히는 개인은 본인을 '일탈자'라는 자기 정체성 self-identity를 획득하고 그가 낙인찍히지 않았을 때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레머트의 주장

일차적 일탈	이차적 일탈
낙인 찍히기 전, 사회적, 문화적, 심리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개인의 심리구조에 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못한다.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낙인이론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베커 1963의 주장

 

: 사회집단은 일탈을 구성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적용 , 이를 위반한 사람을 국외자로 낙인찍는다.

 

• 1970년 후반~ 낙인이론은 퇴조한다
• 일차적 일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개인이 낙인의 적용에 복종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비행자로 형성되는 것을 거부, 부정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 사회의 특성으로 전과자 등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고쳐야 할 중요한 문제다.
• 청소년에 관에서는 낙인을 찍는 행위가 위험하다.

#사회 해체론

• 사회해체의 개념은 가족, 전체 사회에 적용되었지만, 도시범죄와 비행에 주로 적용됐다.
• 사회가 해체되는 지역일수록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
• 비행률은 하위계층 주거민들이 사는 도심지역 가까이에서 가장 높았고, 보다 부유한 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 하위계층 지역 내의 주거민들이 생물학적,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 범죄와 비행은 비정상적인 사회 환경이 만들어낸다. 그런 사회환경에 대한 정상적인 사람들의 대응 결과이다.
• 산업화, 도시화 및 현대화에 따른 변화가 전통적으로 사회질서와 가치의 사회적 통제를 약화시킴으로써 사회해체의 원인이 된다고 이해한다.
  
  ---> 어떠한 물질적, 경제적, 인구 및 가족적 상황을 사회해체로 볼 것인가가 불분명하다.

 

#아노미/ 

 

=Ab Normal

 

• 가치관 붕괴, 목적의식이나 이상이 상실되면서 사회나 개인에게 나타나는 불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 미국 사회의 높은 범죄율과 도시의 하층주고 지역의 범죄집중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긴장이론 (anomie and strain theories)

 

<머튼>

• 공식통계에 너무 의존한다는 비판
• 하류계급 범죄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
• 개인에 따른 반응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 왜 일부는 일탈행위를 하고 다른 일부는 같은 조건에서 일탈행위를 하지 않는가하는 문제를 설명못한다.

 

<애그뉴1992>

• 일반긴장이론은 주로 긴장개념을 확대시킨 것이다.
• 범죄와 비행 모두 스트레스에 따른 것이다.
• 스트레스 회피, 긴장 원인에 대해 복수, 약물 사용을 회피 (치료회피) 과정에서 일탈행위가 발생한다.
• 비행은 긴장에 대응하는 유형이 분노일 때 쉽게 발생한다.
• 분노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본인 자신보다 체계나 타인들을 탓하게 될 때 발생한다.

#갈등이론

 

-파괴적일때 : 전쟁, 폭력, 죽음

-기능적일 때: 바람직한 사회변동

: 사회가 기본가치에 대한 상호 동의나 합의가 바탕이 아니라 , 권력갈등관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있는 집단은 법을 장악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법으로 채택되기도 한다

 

힘없는 집단은 입법 사법에서의 피해자로써 생존을 위해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