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 사회의 시민운동

**출처 : 이 과목(본 카테고리)의 모든 내용은 허윤정 교수님의 강의 내용과 교안의 내용을 필사 혹은 재구성한 것임을 알립니다**

1. 한국 근대 시민단체의 역사

• 절대왕권시대: 자발적 결사가 금기된 시기가 끝나고 근대적 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19세기말 개항무렵 시작됐다.
• 전근대적 정치.경제체제 해체와 식민지 시대라는 2가지 상황 속에서 초기의 민간 단체들이 출현했다.

#근대 시민단체의 역사

 

1. 1903년 서울 기독교 청년회 출현 : 한국사회를 근대화에 기준을 마련,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 일제강점기 : 자발적 결사 엄격하게 제약받았다. 그러나 다양한 민간 단체들이 출현해 확대됐다.
3. 해방을 전후한 시기 : 다양한 이념의 결사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4. 6.25전쟁 후 반공 규율사회적 통제상황 속에 자발적인 결사활동에 제약받았다.
5. 현재 : 6.25이후 억압적 상황을 뚫고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출현한 조직들의 형태이다.

 

 

2. 민주화에 따른 시민 사회 단체의 변화 발전

 

#권위주의와 시민 사회단체

• 2000년대 후반 기준 : 민간단체의 56%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설립됐다.
  : 이는 민주화가 시민 사회단체의 활성화와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제도정치 및 시민사회의 억압과 통제 체제

#권위주의화의 과정

군부 권위주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

↓
그 힘에 기초해 제도정치와 시민사회를 순응적인 방향으로 통제했다.

e.g 박정희, 전두환 

 

#박정희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대

• 제도정치 및 시민사회적 영역은 극도로 위축됐다.

1. 1960년대 군부 권위주의 정권
   ↓
2. 1970년대 유신정권
   ↓
3. 1980년대 신군부 권위주의 정권

• 야당이나 사회운동조직은 군부정권에 대한 복종을 전제로 그 존재를 인정받았다.
• 개발독재체제(국가주의적 성장동원체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불균형 위에서 조적직으로 시민사회를 배제하거나 복종시키려고 했다.
• 197-8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운동 및 전투적 민중운동의 투쟁으로 인해 권위주의화 과정은 반전되고 한국사회는 민주화 과정으로 진입하게 됐다.

 

 

관변단체	비정치적 시민,사회단체	사회운동단체(반독재민주화운동단체)
권위주의 국가의 후견을 받음		전투적이고 저항적
합법적인 영역에 존재 가능했다.		합법적 영역에서 존재 어려움   ->비합법단체가 됨

 

 

• 각 시기의 주요한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시민 사회단체의 성격과 사업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예) 과제 - 노동운동 :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등

저항적 결사가 제약되었을 뿐 아니라, 친교, 오락, 문화 더 나아가 직능단체 및 자조적 결사 자체도 제약받았다.
: 다양한 사회 집단의 조직적 결사를 통해 자신의 이해를 실현하려는 노력 자체가 불온시 되었다.
:

 

 

 

 

 

 

 

#민주화가 동반하는 시민 사회 단체의 변화

 

1.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통해 군부 권위주의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사회운동 공간이 분화하면서,

   합법적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시민운동이 출현했다.

2. 민주화의 과정 = 억압적 사회분위기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를 제약) 를 의미한다

   →'저항적' 시민단체 합법적 출현

3. 비합법적 운동이 -> 합법적 단체로 전환됐다.

   :비정치적 시민, 사회단체의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부분적으로 다양한 현실 정치 이슈들에 대한 활동이 강화됐다.

#경실련으로 대표되는 시민운동 시대의 개막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범
•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결성 - 집단적 실체로 부상했다.
• 비민중운동적 저체성을 강하게 지님

#1990년대 시민 사회단체의 변화

1. 시민 사회 단체의 정체성 분화 
   :보수적 시민운동과 달리 진보 지향의 시민운동도 나타났다.
   :보수적 시민운동 내부에서 진보적 목소리가 커졌다.
   : 1980년대 후반 시민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이 약화됐다.
2.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시민 사회단체들 중 공익적 시민단체가 경쟁적으로 분화됐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국가와 자본에 저항할 수 없었던 시민사회 활성화
   :이전에는 어려웠던 활동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을 감시하는 다양한 활동이 활성화 됐다.
   : 사업영역의 확대와 함께 초기 시민단체의 '독점적'지위가 없어지고 시민단체 간의 사업 및 활동을 둘러싼 '경쟁'이 나타났다.
3. 지방화의 진전과 지방 시민 사회단체의 활성화
   :독재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당시 중앙집중적 전통이 강화됐다.
   :1990년대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이런 집중구조가 약화되고 지방 시민 사회 단체 및 풀뿌리 조직들이 확대됐다.
4. 각 계급 계층별 이익추구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와 자조적 자발적 시민 사회 단체의 증가 : 직능단체,이익단체
   : 민주화의 진전- 직능단체에 의한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이해추구 활동도 확대됐다.
   : 독재정권의 특징 - 억압적 사회분위기의 감소는 친목, 학술, 사교 등 다양한 자조적 활동의 활성화를 동반했다.
   :직능단체, 이익단체의 출현 및 그들 간의 갈등이 발생 (!!시험에 나온대!!)
   :예) 의약분업 분쟁

#민주화와 지방화

민주화

지방자치제 실시

지방화의 확대

• 중앙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있던 지방권력이 일정한 독자화를 이루며 지방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시민 사회 단체의 역할이 증대됐다 →지방 시민단체의 활성화

#시민단체의 분류

 

<시민 사회단체가 행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1. 공익적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2. 회원이나 특정집단의 이해를 실현하고자 하는 직능단체
3. 친목, 선교, 학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단체

• 공익적 시민단체 -----------------직능단체 : 구분이 불명확하다.
• 양자의 성격이 중첩,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시민운동 조건변화의 대응

 

• 실재 행동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이버 행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온라인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지금 sns을 통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 시민운동의 '세대간 재생산' 방안이 필요하다.

• 시민, 사회단체의 활성화는 신세대적 감수성에 부응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해 내는 데 달려있다.

  : 어린이, 청소년 때부터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문화와 접목시키면서 비용이 들지 않은 방향이어야 한다.

 

#시민운동과 글로벌리즘

 

글로벌한 이슈와 의제들을 어떻게 내부화 할 것인가 문제

• 한국의 사회운동은 폐쇄적 민족주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국제주의적 차원에 대한 인식은 결여되어 있는 상태다.

• 환경, 여성운동 등은 어느 정도 지구적 의제가 내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운동

 

• 전통적으로 '저정책 영역'에 속했다.

• 세계 환경정치는 지난 30여 년 사이 확고하게 '고정책 영역'으로 자리잡았고 - 국내에도 그대로 전달됐다.

• *특히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담에서 NGO의 활약에 힘입어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적 동의가 이루어진 후 국내에서도 환경문제가 주로 시민운동에 의해 제기되고 의제화 되었다.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이 버텨줄 정도만의 개발

.

 

여성운동

 

• 최근 국제회ㅢ를 통해 여성의 지위와 권익에 대한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져 국내 여성운동에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체제 이후 여성노동계가 정리해고의 우선적 희생자가 되는 현실이 부각되면서 여성 이슈의 내부화는 그 어느 떄보다 우리사회의 절실한 문제로 각인됐다.

• 이 문제는 전통적 가부장제의 모순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데 바로 이 지점이 정체성에 근거한 인권과 보편성에 근거한 인권을 통합시키려는 글로벌한 여성운동과, 한국의 여성 운동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된다.

• 외채 탕감운동,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운동 등은 한국의 시민운동에게 아직도 요원한 주제다.
• 글로벌리즘을 한국 시민운동의 내적 원천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절실하다.
• 예) 노동운동 일각에서 IMF를 민생파탄의 주범으로 법정에 제소한 것은 그 판결 여부를 떠나 시민운동의 새로운 활로 개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이슈를 외부화하는 과제

 

• 국가간 기구는 UN을 필두로 각종 지역적, 이슈적 국제기구가 확립되어있는 상태다.
• 다국적 기업의 성장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주요 특징을 이루었다.
• 반면 국제 시민사회(e.g그린피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주 최근의 현상이다.
• 국제시민단체(NGO)들은 여러나라 시민들로 구성된 '다국적 회원조직' 형태를 갖고 글로벌한 이슈를 발굴해 세계적 캠페인을 벌이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공동 보조를 취하기도 한다.
• 국제 네트워크: 정보공유, 자료교환, 조사협조, 감시망 구축, 캠페인 공동 조직 등 정부간 회의의 대항회의 조직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 국제시민사회의 연결망이 탄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