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정책의 문제점

**출처 : 이 과목(본 카테고리)의 모든 내용은 허윤정 교수님의 강의 내용과 교안의 내용을 필사 혹은 재구성한 것임을 알립니다**

 

 

 

 

 

한국 통일정책의 문제점

 

 

 

남한의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통일까지 단계별 과정 제시, 논리성 확보, 북한측 입장을 수용하려고 했다는 점, 이론적으로는 현실성과 객관성을 갖고, 체계적이다. (긍정적)

 

#취약점 

1.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갖고있다. (비현실적) 동반자적 민족개녀을 부각, 북한 질서 변화를 기대하며 합의 통일을 전제하고있어 실제로 통일보다 <<평화공존에 역점을 두었다.

   나한의 도움으로 경제회복, 국제적 고립탈피 등 위기를 모면하고 열세를 만회하고 나면, 북한은 현실적으로 합의통일을 외면하고 대남혁명 정책을 일으킬 수 있다.

2. 남북간의 이념과 체제차이를 민족적 결속력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둔다. -매우 어려운 현실.
   민족= 초계급적 개념으로 보고 민족주의로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사상과 이념, 제도적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 하자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3. 남북연합이 발족하는 것~ 조직운영까지 시종일관 남북 정상과 당국 위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시민, 시민단체들이 빠졌다. 만약 남북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연합'의 구성은 물론 다른 통일정책도 추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남북연합의 기구들이 남북 동수로 구성됐기 때문에 (투표가 잘 안됨) 남북의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 합의 하는데 어렵고 긴과정을 거쳐야 한다. -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데에 문제점이 발생된다.
4. 남북의회 = 민족의 대의기관이다. 
   남북간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공동체적 동질성을 지향하는 기구로 남북 각료회의에 자문하고 통일헌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회는 남북의회의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족 전체를 위한 적극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5. 장기간, 소모적 논쟁이 필요하기에 - 한반도의 분단 고정화라는 북한의 비난을 면키 어렵다.
   북한의 개방화,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남북한 이념과 체제의 단일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 후에야 통일을 기대할 수 있어서 긴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통일정책의문제점

 

1. 성격의 모호성 :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 국가연합도 아니고, 연방제도 아닌 애매한 것이다.

1960년 김일성이 처음으로 제의할 당시 연방제는 국가연합의 성격을 다분히 내포했으나,

1978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 호소문에서는 연방제 성격을 명확히 했으며,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방안에서는 연방공화국은 통일국가를 성취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가 아닌 완전한 통일의 면모를 갖춘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1991년 신년사에서 수정된 연방제는 지역정부에 권한을 대폭 부여함으로써 국가연합의 성격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

 

2. 일관성의 결여 :

1960년 8월14일 북한의 '남북연방제'는 40년 가까이 되풀이 주장되지만,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한반도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들이 연방제 내용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연방제를 최조로 제안했던 당시는 조국통일의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제시 되었나, 

지금은 연방제가 통일의 유일한 방법으로 바뀌었고, 남북연방제의 기능, 역할, 연방제 실시의 전제조건, 남북한의 접촉과 교류의 개념등이 달라졌다.

 

3. 비현실성

북한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 용납하는 기초 위해서 연방제를 구상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체제와 제도를 부정,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미군철수(남한사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임) 등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이론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특히 민족연합군의 조직은 그 동안 남북한간 상호 적대감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 

원래 연방제는 동질적 정치체제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 실현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남북한간 정치, 사회제도가 극단적으로 이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호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한 연방국가 수립이 불가능하다.

 

 

4. 남북한 통일정책의 차이점

 

#북한통일정책의 문제점

 

 

 

남북한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남(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북
국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한국의 국호를 남북의회가 통일헌법 기초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상대 의견이 결여된 결정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 1국가 - 단일국가를 목표, 중간단계로 남북연합을 설정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국가연합형태를 지향하면서 명시적인 중간단계를 인정지 않고 있다.
	7천만 민족이 민주공화체제라는  1이념1국가	미완성형 국가 (현존체제,이념으로)
전제조건	전제조건 없음	국가보안법 폐지, 상대방체제 자체를 부정
접근	점진적, 단계적 접근	이상적, 급진적 접근에 기초하여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상황에 따라 수용
성격	논리적이다. 양면적 성격이 없다.	양면적 성격, 영문으로는 con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Koryo로 표기하며 남북한의 공존관계를 지향하는 국가연합을 지칭하는 것과 상반되게  한국말로는 '연방'으로 표시한다.
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7.4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고수한다.
이념	국제주의와 병존하는 민족주의를 표명	주체사상에 입각한 반외세적, 배타적 성격의 민족주의를 제1의 가치로 삼는다.
통일 철학	인간중심, 자유민주주의 지향	계급중심, 주체사상추구
실현 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남북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주체	민족구성원 전원	프롤레타리아계급
미래상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