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출처 : 이 과목(본 카테고리)의 모든 내용은 허윤정 교수님의 강의 내용과 교안의 내용을 필사 혹은 재구성한 것임을 알립니다**

 

남한 통일정책의 흐름

 

제1공화국,이승만	유엔감시하의 자유총선거 실시에 의한 통일 강조, 반공과 북진통일론이 대세
제2공화국,장면	반공을 국시,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을 강조
제3공화국, 박정희, 탈냉정화 상황, 중국의급성장, 베트남전쟁이 끝나가는 상황(미군철수), 제3세계 국가의 급성장, 일본-독일의 급성장으로 미국 압박. 미국-중국의 교류시작으로 미국을 믿었던 남한정부는 정치적 혼란에 빠짐. 당시 미군스스로 철수를 논의 중이었고 박정희정부는 불안해하면서 평화통일구상이 시작됐다.	'선건설, 후통일'- 선의의 경쟁(북한체제를 인정한 꼴),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구상 ***1972.7.4 남북공동성명 = 남북한 최초의 합의문서,  통일 3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그러나 오래 못갔음...
제4공화국, 유신헌법 박정희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선언했다. 박정희가 북한정치체제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974년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간 신뢰조성,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자유총선거를 주장했다.(남한이 북한에 비해 인구가 훨씬 많았다.- 정치적 제스쳐에 불과했다.) '선건설 후통일' --> '선평화 후통일'로 전환,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음.
제5공화국, 전두환 1212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탈취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쌍방대표로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구성, 민족통일협의회를 통한 '통일헌법'을 기초, 남북 전역 모든 국민의 '국민투표'로 '통일헌법을 확정, 공포하는 방안
제6공화국, 노태우	자주, 평화, 민주

#문민정부 - 김영삼 대통령

군인 아닌 민간인에 의한 정부 수립

1. 남북한 교류, 협력 - 신뢰회복
2. 쌍방합의하의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

3. '남북연합' (과도기적 중간 통일단계 -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단계적/ 점진적 통일)

4.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실시
5. '통일 국회' '통일 정부'구성, 완전한 통일국가 '통일민주공화국' 수립

• 1993.7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 
  
  3단계: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3기조: 민주적합의, 공존공영, 민족 복리
  
  
• 이 주장의 의의: 국민합의에 의한 통일정책 추진, 북한 고립<<<< 민족복리 우선
• 1994.8.15 '한민족 공동체 건설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 공통체 통일 방안1989과 3단계 3기조 통일정채 1993을 수렴하여 종합한 것이고 약칭.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화회, 남북 연합 단계, 통일완성국가 -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햇볕정책 - 김대중 대통령

 

• 화해 협력 정책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 통일 정첵의 전환적 출발점이 됐다.
• 북한 무력도발 불용, 남한에 의한 무력/ 흡수 통일 반대, 남북화해적극추진 정책 발표
• 2000.3.9 베를린 4대 선언 : 경제지원 용의/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 이산가족 자유롭게 만남 추진 /당국자간의 대화 촉구
• 현실적이며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정책이었다.
• 2000.6.13-15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 통일문제의 우리 민족 자주적 해결(전과 같음)
  남측 연합제 - 북측 연방제 공통성 인정 (논란)
  친척방문단 교환,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경제협력 확대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 교류 확대 등.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 평화번영정책

 

• 동북아 공동번영
• 호혜주의
• 남북 장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북한 핵문제 해결(단기)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중기)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중장기)
• 개성공단 : 남북경협의 산실

 

---

 

남북한의 통일정책 종합적 특징

 

 

 

 

 

 

#남한의 기능주의적 통일 정책

• 3대원칙: 평화, 민주, 자주

• 기능주의: 남북한간 체제통합의 전략이론, 체제간의 경제-사회-문화 등의 기능적 연계( 서로 강점을 나눠서 발전,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군사, 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 ---> 결국 남북 연합을 뜻한다.

• 통일의3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성취하자.

-평화: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민주: 민족 성원들이 모두 주체가 되어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적 통합을 달성하자.

 

• 통일의 3단계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화해 협력의 단계: 남-북 적대,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신뢰 속에서 서로 화합, 협력

- 남북 연합의 단계 : 남북한 간에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어 공존 공영, 평화 장착을 통한 경제 사회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킨다.

-통일국가완성단계: 1민족 1국가의 민족 공동체 통일이 완성된다.

 

 

#북한의 통일 정책

 

• 통일의 목적: '북한식 사회주의'를 한반도 전체에 확산

• 조선 노동당규약: 최종 목적은 사회의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사회 건설 →  통일 논의의 걸림돌이 된다.

1. 1960 연방제 실시재의: 남북한 현존 정치 보존 , 두 정부의 독자적 활동도 보존
2. 1973 조국통일 5대 강령발표 : 고려 연방 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연방제 실시, 
   단일 국가로서 유엔 가입 주장 (통일 국가 형태로서의 연방국가United 제안)
3. 1980.10.10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 :
   서로 사상, 체제 인정
   남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연방 형태의 통일 정부
   그 밑에 남북이 같은 의무와 권한은 지니는 지역 자체제 실시를 주장
   이 것이 과도기적 조치가 아닌 완성된 형태로의 연방국가(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을 제안

4. 1993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10대 강령 :

   남북한 두 지역의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 자주적, 평화적인 블록 불가당 '중립국가' 주장